법령 지방세법 제1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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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 제13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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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서초 4 바른 4 세종 4 한길 3 티엘비에스 3 동인 3 광교 3 하나로 3 율촌 3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9 김인규 5 고승덕 5 김교창 5 박상기 5 김강영 5 이백호 4 장수길 4 김백영 4 안이준 3 곽창욱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6920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4년

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124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비송사건절차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2098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105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4.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84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62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3년

5.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34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6.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83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7.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3981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8.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272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51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844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2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새마을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1, 2013. 5. 30.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1.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105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12.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640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50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

13. 서울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누913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14.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972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누3830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두1981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7. 수원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구합54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2. 1. 31. 선고 2011누1202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3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1년

20.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917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구합2165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1. 7. 8. 선고 2010누3546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새마을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3.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40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누3588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50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6. 수원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구합1185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9누4109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8. 수원지방법원 2011. 1. 19. 선고 2010구합294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29. 수원지방법원 2010. 9. 8. 선고 2010구합431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새마을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9년

30.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406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3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453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상,67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33. 서울행법 2009. 2. 20. 선고 2008구합192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55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2008년

34.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27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582]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08. 1. 9. 선고 2007구합3062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7년

36. 서울고법 2007. 12. 4. 선고 2007누126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11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37. 서울행법 2007. 9. 11. 선고 2006구합3570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40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38.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346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9.15.(282),148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9.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2007.9.15.(282),1480]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0. 서울행법 2007. 4. 26. 선고 2006구합3727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7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1. 서울행법 2007. 4. 6. 선고 2006구합3068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5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2006년

42.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654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43.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420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44.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5.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6.1.(251),96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2005년

46.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두16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1.15.(242),13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가스사업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7.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두763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4년

48. 서울행정법원 2004. 12. 14. 선고 2004구합29665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04. 11. 10. 선고 2003누137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수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50.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729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1.1.(213),176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04. 9. 15. 선고 2004구합397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52.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656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0.15.(212),167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5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1008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11.1.(189),21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54.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097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9.15.(186),188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5. 서울고등법원 2003. 6. 20. 선고 2002누1350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6.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공2003.7.15.(182),1541]
   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2002년

57.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328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61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8. 서울고법 2002. 9. 12. 선고 2001누13333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1,5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59. 서울행정법원 2002. 7. 25. 선고 2002구합1119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4, 2002. 3. 28., 합헌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남양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6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80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6.15.(132),126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2.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6.1.(131),115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63.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536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3.15.(102),557]
   부당이득금반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64.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62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97),88]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도·소매업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5.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178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20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6.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318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9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148, 1999. 4. 13.,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8.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5.1.(81),79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9.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4.1.(79),58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70.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73),7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4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79, 1998. 2. 27.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7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785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4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0539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6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5.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789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2.15.(48),389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6.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2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7.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155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794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8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35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9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80.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1362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2.1.(23),346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1. 부산고법 1996. 10. 4. 선고 95구4599 판결：확정
  [등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8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틱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78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10.1.(19),2832]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3.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9.15.(18),271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42, 1996. 3. 28.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85.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2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5.15.(10),1356]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86.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42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1.1.(1),38]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87.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39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4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88.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074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1.1.(979),2804]
   부당이득금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9.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4. 9. 15. 선고 94가합95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4(2),362]
   배당이의
   1993.9. 15. 지방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0.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누1579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8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213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3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소매업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9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1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3. 서울고법 1993.09.21 선고 93구2379 판결
  등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국패]
   국세_지방
   소매업진흥법 지방세법

94.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누15611, 92누15628(병합)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2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95.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5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6.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054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7. 서울고법 1993. 6. 3. 선고 92구15484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8.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74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2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99.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47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3.1.(939),74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100.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1007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4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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